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정부 원안보다 6천억원 삭감된 325조5천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ㆍ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30일 오전까지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총지출을 정부안(326조1천억원)보다 6천억원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총지출 분야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 3조9천억원을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3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삭감항목은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1조1천억원)과 조기상환제 도입(3천억원)을 통한 차액 1조4천억원을 비롯해 ▲예비비 4천억원 ▲4대강 관련 저수지뚝높이기 사업 2천억원 ▲제주해군기지 1천278억원 ▲해외자원개발 출자 1천600억원 ▲‘형님예산’으로 불리는 포항지역 사회기반시설(SOC) 200여억원 ▲경인아라뱃길 100억원 등이다.
전력증강사업 등 국방비와 검찰ㆍ경찰ㆍ국세청 특수활동비(3%), 정부 홍보성 예산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증액사업은 등록금 인하(2천500억원)와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823억원)를 포함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3천323억원을 비롯해 ▲일자리 지원 4천756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3천75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천35억원 ▲무상급식 1천264억원 등이 대폭 증액됐다.
이 밖에 ▲해경 안전보장 및 경비함 건조 230억원 ▲버스디지털 운송기록장치 100억원 ▲경로당 난방비 225억원 ▲향방작계훈련 참가자 중식비 지급 97억원 ▲보훈 1급 중상자 특별수당 43억원 등도 증액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세입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세 감소분(1천700억원)과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4천300억원)을 포함해 6천억원이 감액됐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예산은 취업성공패기지 사업 참여자에게 생계유지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취업활동수당이 1천529억원 반영됐고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에 1천549억원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에 823억원 등 총 5천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여야가 감액ㆍ증액 내역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31일 오전 9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오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1시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험난한 여정과 산고 끝에 예산안을 정말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됐다”며 “정치적 사건들 속에서 심사가 중단되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야가 정책과 의견을 조율, 민생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ㆍ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30일 오전까지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총지출을 정부안(326조1천억원)보다 6천억원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총지출 분야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 3조9천억원을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3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삭감항목은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1조1천억원)과 조기상환제 도입(3천억원)을 통한 차액 1조4천억원을 비롯해 ▲예비비 4천억원 ▲4대강 관련 저수지뚝높이기 사업 2천억원 ▲제주해군기지 1천278억원 ▲해외자원개발 출자 1천600억원 ▲‘형님예산’으로 불리는 포항지역 사회기반시설(SOC) 200여억원 ▲경인아라뱃길 100억원 등이다.
전력증강사업 등 국방비와 검찰ㆍ경찰ㆍ국세청 특수활동비(3%), 정부 홍보성 예산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증액사업은 등록금 인하(2천500억원)와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823억원)를 포함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3천323억원을 비롯해 ▲일자리 지원 4천756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3천75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천35억원 ▲무상급식 1천264억원 등이 대폭 증액됐다.
이 밖에 ▲해경 안전보장 및 경비함 건조 230억원 ▲버스디지털 운송기록장치 100억원 ▲경로당 난방비 225억원 ▲향방작계훈련 참가자 중식비 지급 97억원 ▲보훈 1급 중상자 특별수당 43억원 등도 증액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세입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세 감소분(1천700억원)과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4천300억원)을 포함해 6천억원이 감액됐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예산은 취업성공패기지 사업 참여자에게 생계유지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취업활동수당이 1천529억원 반영됐고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에 1천549억원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에 823억원 등 총 5천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여야가 감액ㆍ증액 내역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31일 오전 9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오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1시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험난한 여정과 산고 끝에 예산안을 정말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됐다”며 “정치적 사건들 속에서 심사가 중단되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야가 정책과 의견을 조율, 민생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