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ㆍ보편적복지ㆍ부자증세’ 정책 제시

민주통합당은 27일‘경제민주화ㆍ보편적복지ㆍ부자증세’를 4월 총선의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며 서민 정책행보를 가속화하고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빠르게 ‘좌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재벌계열사 공공계약 입찰 제한 ▲재벌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 ▲재벌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등이다.

민주당은 특히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입법화 ▲납품단가 현실화 등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동시장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며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노동정책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금산분리 강화와 금융감독 개혁,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 공약으로는 기존의 ‘3+1 정책’(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주거복지와 일자리복지를 추가하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세제개혁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은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야심작’ 가운데 하나다.

1％ 부자증세를 통해 99％의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보편적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등 세제 전반에 걸쳐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하고,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을 2017년까지 2천시간, 2020년까지 1천800시간 이내로 줄이고,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며,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부터 매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공약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정책은 재벌이나 부자를 죽이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대ㆍ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부유층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