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짓기에만 골몰… 재원은 뒷전

4·11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정책공약 이름짓기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다.

복지·고용 등 정책 이슈를 선점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한발 앞서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만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 현역 사병 월급 획기적 인상 등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공약이 상당수다. 여·야 모두 ‘정책 네이밍’에 골몰한 나머지 ‘실현 가능성’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 고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 등을 총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국가재정은 외면한 장밋빛 계획’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됐다. ▲100만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모든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1.5% 수준 인하 역시 후속 재원 대책은 잠잠하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5일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초·중·고교생에게 아침급식을 제공하는 안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자.”고 한 제안 역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1인당 평균 9만 3800원인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올리려면 약 1조 8000억(평균급여 기준)~2조 2000억원(상병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침을 거르는 전국 청소년 250만여명에게 개인·국가 부담 절반씩인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도 75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포퓰리즘은 그냥 써서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 방안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투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이 과세 확대를 통해 5조원 이상 추가 재원을 마련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은 ‘정책반란’을 총선공약 콘셉트로 잡고 새 복지모델로 ‘창조형 복지국가’를 내세웠다.

MB(이명박 대통령) 정권의 정책 실패를 심판하되, 어느 국민이든 한번 실패해도 보편적 복지망으로 재기할 수 있는 버팀목 국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등 3대 무상 시리즈 외에 반값등록금 등 ‘3+1 복지정책’이 대표적이다. 빈곤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선별 공약도 정책화된다.

그러나 3+1 복지정책에 17조원, 일자리·주거·취약계층 지원에 16조원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재정개혁(12조 3000억원), 복지개혁(6조 4000억원), 조세개혁(14조 2000억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양당의 정책 공약 모두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대충 ‘꿰어 맞추기’식으로 남발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과세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재원마련안을 내세우거나 지역민심·특정 유권자층에 편승한 공약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실행 가능한 핵심 공약만 내놔야 하는데 승리가 절실하다 보니 표가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지르고 보자’식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