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작 예정 재외선거인 명부 차질 불가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디도스 특검법안과 미디어렙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여야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이름을 넣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됐던 디도스특검법의 명칭을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은 이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으로 했다. 특검은 민주통합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디도스 특검·미디어렙법안 통과

미디어렙 법안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처리됐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미디어렙에 대한 종합편성 채널의 소유지분 한도와 관련해 법사위에 제출했던 법안 문구 수정 의견은 여야의 이견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의견이 담긴 수정안을 두 법안이 상정되는 9일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역시 잇따라 취소되면서 여야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소위에 앞서 간사 협의를 했지만 관련 논의를 9일 오전으로 미뤘다. 선거구 획정뿐 아니라 석패율제와 국민경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당일 선거운동, 모바일 투표 도입 논의도 여야 간 입장 차로 중단된 상태다.

●석패율·모바일 투표 논의 중단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선거구 획정안은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지역구로 신설하되 비례대표를 3석 줄이자는 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세종시 신설뿐 아니라 경기 용인 기흥에도 지역구를 신설하고 영남 3곳, 호남 1곳의 지역구를 줄이자는 ‘4+4안’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기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총선 전망이 밝지 않으니 선거구 획정 지연을 빌미로 선거일 연기를 꿈꾸는 것 같다”고 비난했고, 박영선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정개특위 속기록을 비공개로 하라고 했다는데 무엇이 두려워 비공개로 하나.”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주승용 의원은 “민주당에 시민단체나 노동계에서 활동한 분들이 많아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고 반격에 나섰다.

더 큰 문제는 시한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10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2일부터 시작되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다음 본회의는 16일로 예정돼 있지만, 선관위는 늦어도 9일까지는 의결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공포까지 최소 1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재연·황비웅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