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류우익 장관 15일 만난다

박원순 시장·류우익 장관 15일 만난다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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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북교류사업 정부 지원 요청할 듯

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이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북 교류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류우익(오른쪽) 통일부 장관을 15일 면담한다.

정부 한 당국자는 “서울시 측 요청으로 류 장관이 15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박 시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담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북 교류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서울과 평양 사이에 남북 축구대회인 경평전과 함께 서울시향이 평양에서 공연을 하자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5·24조치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대북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회문화 교류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실정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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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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