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국회 의석수 변경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약사법 상정 못해

여야가 27일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석 수를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반면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에 대한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어이없이 이날 저녁 법사위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됐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심이고, ‘민생’에는 무관심한 국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118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저녁 7시까지 모이기로 했던 법사위원들이 모이지 않아 58개 안건만 다룬 채 산회했다. 본회의를 추가로 열 수 있지만 총선 일정 때문에 정족수 충족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아 18대 국회 처리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의석 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92명, 반대 39명, 기권 43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의석 수는 299석으로 변함이 없지만, 부칙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올 4·11 총선에 한해 300석으로 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충남 세종시를 염두에 둔 조치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독립 선거구로 신설되고 기존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 선거구가 각각 갑·을로 나뉘어 총 3석이 늘어난다. 반면 영남과 호남에서 1석씩이 줄어든다. 이로써 전체 지역구 의석 수는 기존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현행 54석을 유지하게 된다.

여야는 그러나 선관위가 ‘국회의원 300석’ 카드와 함께 제안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방안은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정치적 과실만 챙긴 셈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이날 국회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한편 법사위는 저축은행 피해자의 예금보장한도 초과 피해를 보전하는 내용의 저축은행피해자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논란 끝에 보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빚어질 정국 대치는 면했으나 피해자 구제 방안은 장기 과제로 남게 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