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법’ 제정 추진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1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비밀리에 추진한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협정안을)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도, 내용도 문제”라며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침략한 나라와 협정을 맺으면서 국회에 단 한 줄도 보고를 안했고, 일본 자위대를 군이라고 인정해 (군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호협정을 맺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경제 살리기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공군의 차기전투기 구매사업 결정을 차기 정부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그는 “KTXㆍ인천공항 민영화, 차기전투기 구매사업 등이 준비 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그런 큰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다음 정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하 실장은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추진 경과와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설명을 했는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다”며 “과정에 소홀한 점은 있었으나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는 (국회에) 설명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기자간담회를 열어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까지 고등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을 제정,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가 3조5천억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면 반값등록금 제도가 유지된다”며 “정부가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감세해준 게 연간 8조원이어서 그 중 일부만 감세 철회를 해도 충분히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된 조용환 전 후보자를 재추천하는 방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는 소수일지라도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가진 재판관이 있어야 한다”며 “좀 더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