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로 대처 방침..日 움직임 예의주시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고유 영토이자 주권을 행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문에 어떤 문제점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우리는 의연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먼저 나서서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본 측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국내 문제’인 만큼 일본이 부당한 요구나 조치를 할 경우 사안별로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11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나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ICJ 제소 카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ICJ 제소 방침은 ‘부당하다’고 판단,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또 히로시마(廣島) 소재 한국 총영사관이 벽돌 피습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현지 경찰에 일본 소재 9개 한국 공관에 대한 경비 강화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다루는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키로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놓고 장기적으로 대응 체계를 갖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적인 대응책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와 한·일간 경제협력 등은 별도로 놓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이달 말로 예정된 한일 연례 재무장관회의를 연기한 것과 관련, “경제분야의 협력은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분야”라면서 “경제 협력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대일 관계의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0일 이뤄진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