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독도결의’ 채택..정부, 반발

1910년 8월29일은 일본이 우리 땅을 강제로 합병한 날이다.

102년이 흐른 29일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일본 사회 전반의 우익화 경향에 맞춰 일본 정치인들의 과거사·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어느덧 10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경술국치의 상처는 우리 민족에게 아직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참의원은 미리 배포된 결의문에서 1952년 한국이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분명히 밝힌 ‘이승만 라인’을 설정한데 대해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면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일본 중의원(하원)은 지난 24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한 비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본 외무성은 인터넷을 통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홍보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리들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상·사진·그림 등을 인터넷에 올려 국제사회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명백한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난하며 참의원의 결의문 채택 중단을 촉구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주 일본 중의원의 결의문 채택 직후 대변인 논평에서 “명명백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와 우리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참의원이 결의문을 채택할 경우 유사한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독도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에 대해 각계의 강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등 10개 시민단체와 연구자ㆍ시민 등 163명은 경술국치일을 하루 앞둔 28일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의 인정과 반성을 촉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일본의 망발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권침해”라며 “강제성 운운하며 범죄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이 얄팍한 속셈은 21세기 최대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본 주요 정치인들의 최근 망언을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