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안정 강화 기회..北제재는 목표 아닌 수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과 관련, “안보리 이사국이 돼 있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내외신 브리핑에서 “안보리 진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과거 북한 도발시 안보리에서 논의한 적이 있지만 당시는 우리가 이사국이 아니어서 다른 나라를 통해 논의에 참여했다”면서 “앞으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안보현안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결과는 국제평화 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평가한 것”이라면서 “우리 국력에 상응해 국제적 기여를 확대해온 우리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비전’에서도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사국 재임기간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현안과 안보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15년 전에 비해 한국의 국제활동과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국제사회에 기여와 공헌을 한다는 차원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재진출을 올해의 핵심 외교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그동안 전방위 외교전을 펼쳐왔다.

김 장관은 안보리 진출 과정에서의 북한의 태도와 관련, “북한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대화에 나와 문제를 순리적으로 하기 위해 이뤄지는 수단의 의미”라면서 “이 같은 방향으로 대북관계를 이끌어나갈 것이며 북한이 우리와 협의를 통해 여러 현안에 응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국이 되는 것이 대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변동될 것은 없다”면서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영토·역사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은 있을 수 없고 사실만 있는 것이므로 역사적 사실에만 근거해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명분 없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안보리 내에서 논의할 때 명분을 갖고 논의를 잘 주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