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국민 더나은 삶위해 복지예산 100조 규모로 대폭확대..심려끼쳐 죄송”

새누리당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13년도 예산 심사를 놓고 ‘졸속ㆍ밀실 심사’, ‘쪽지 예산’ 등 비판론이 제기된데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지예산을 10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데 앞장섰다”며 “그러나 예산 처리와 관련해 일각의 비판ㆍ우려 목소리가 있다. 국민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이같이 예산 심사를 둘러싼 논란 차단에 나선 것은 집권여당 및 원내 과반 정당으로서 더 큰 책임이 부과되는 데다, ‘박근혜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부의장은 ‘쪽지 예산’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SOC 증액규모는 2012년 5천210억원, 2013년 5천574억원으로, 예년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가 비목을 신설하거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되살릴 경우 반드시 상임위의 의견을 구하도록 돼있다”며 “쪽지 예산이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예비심사를 통해 증액돼 예결위로 회부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여야 간사협의 과정에서) 증액과 관련한 쪽지 예산을 처리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전체 예산 조정규모를 논의하고 각 당이 주장하는 주요 정책의 예산 반영 여부를 정부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협의의 내용을 한정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간사에게 부여된 역할 이외의 작업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선 여야 두 간사의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부의장은 ‘국방예산을 삭감해 복지예산을 늘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양산에 문제있는 (국방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해당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지만 오히려 안보상황을 고려, 최소 규모로 삭감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회의원 연금 예산이 유지된데 대해 “전액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극빈에 처한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만 지원키로 방향을 잡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세비 30%가 삭감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여야 협의를 통해 세비반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