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동흡 청문회, 흠집내기ㆍ흑색선전은 곤란”

與 “이동흡 청문회, 흠집내기ㆍ흑색선전은 곤란”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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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4일 사실상 1월 임시국회 첫 번째 쟁점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민주통합당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막강한 검증팀을 구성했다고 자랑하는데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막강하다는 것이 멀쩡한 사람 흠집을 내는 데 막강한 게 아니고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청문회를 하는 데 막강한 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소장의 경우 ‘헌법정신이 얼마나 투철한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야 한다”면서 “더이상 ‘아니면 말고’ 식의 인사청문회가 안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 정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하는 만큼 이번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는 새로운 국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이 이 후보자의 낙마를 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하면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적극 대응하면서 자질과 도덕성 등 국민의 시각에서 적합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지난 2006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는 점을 거론, “특별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서 그의 과거 친일 편향 판결 논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 위헌 판결에 대해 “친일파의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게 법률상 가능하냐는 법률적 해석이었다”면서 “이를 두고 친일파를 옹호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가 일본군 위안부 배당청구권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그런 노력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 의견을 낸 데 대해선 “이 후보자 뿐만 아니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강국 현재 헌재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민형기 헌법재판관도 똑같은 ‘각하’ 의견을 냈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증을 해보기도 전에 검증결과가 나온 것처럼 흑색선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특정 개인의 이념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법리해석의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15일 인사청문특위 1차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21∼22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23일 청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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