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쌍용차·4대강 국정조사 공방

여야 의원들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노동자 자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하지만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 애초 계획했던 결의안 채택에 이르지는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지금 시기에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생각”이라면서 “회계문제는 이미 사법 판단이 내려졌고, 쌍용차 대주주를 만난 느낌으로는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경영정상화가 안 된 것은 (쌍용차를) 새로 인수한 마힌드라 그룹에서 제대로 투자를 안 했기 때문 아닌가”라면서 “국조를 안 하면 그런 경쟁력이 생기느냐”고 반문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쌍용차 국정조사는 국회 일이고, 여야를 불문하고 박근혜 당선인까지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개별사업장의 노사 문제가 자꾸 국회로 넘어오는 것에 정부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쌍용차 국정조사에 모두 찬성했지만,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성영 새누리당 의원은 “투자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큰 국정조사를 이 시점에 꼭 해야 하는지 굉장히 염려스럽다”면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와 관련, 4대강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마트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규명하고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