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좀 더 지켜보자” 신중론…민주 “정부 대체입법 검토” 입장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여야가 ‘본회의 재의결’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며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좀 더 지켜보자”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고, 민주통합당도 정부의 대체 입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정부가 마련한 택시발전지원 특별법을 살펴본 다음 열악한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실상 수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당 정몽준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이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 직후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한 것에서 입장이 180도 달라진 셈이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옳은 선택’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60%에 이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택시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 1조 9000억원의 거액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이 여론의 공분을 샀다는 지적이다.

민주당도 택시법 재의결 추진이라는 당론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의원이 “택시법의 대체 입법을 우리가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택시업계와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무조건적인 재의결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택시법 재의결 추진이 당론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부에서 택시업계의 열악한 처지개선 등을 비롯해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