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朴 자물쇠 용인술 ‘부실검증’ 부메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방식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시스템보다 참모진들에게 의존하고, 검증보다 보안에 신경 쓰는 용인술이 부실 검증으로 연결돼 잇따라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무난한 인사’로 평가받았던 김 총리 후보자마저 ‘부동산 투기·병역·탈세’ 의혹에 휘말리자 용인술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당시만 해도 청와대 등 관련 정부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병역과 납세, 전과 등 예민한 부분까지 들여다봤다. 다만 이때도 과거 정권에서 주로 활용했던 언론이나 주변 인물 등을 통한 평판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총리 후보자 인선에서는 정부기관의 협조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김 후보자 장·차남의 군 면제 등의 논란에 대해 지난 27일에서야 “관련 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받아 확인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직계 비속의 병역, 납세 등 기초적인 사안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검증 역시 이재만 전 보좌관 등 당선인 비서실 소속 소수 인력이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인선 과정은 인수위 핵심 관계자들조차 알지 못했다. 덕분에 보안은 철저했지만 역으로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요인이 됐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인수위원들이 ‘소신 발언’을 내놓기보다는 ‘철통 보안’에 더 신경 쓰는 것도 박 당선인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28일 “인수위원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리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 당선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고위 공직에 올리려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인수위의 불통 인사, 깜깜 인사가 매우 위험한 수위”라며 “(박 당선인의) 개인 파일에 의존한 나 홀로 인사가 계속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먼저 인사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새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