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3·1절 기념사 의미

1일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나타난 한·일 관계 메시지는 일본의 변화와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악화된 한·일 관계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한·일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도 엿보인다. 과거보다 미래를 향해 가자던 임기 초 이명박 정부의 ‘실용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보수색 강화’와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각각 ‘최강의 수’를 던지며 최악을 향해 달리고 있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할 것을 신뢰라고 봤다. 신뢰가 쌓여야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역사에 대한 일본의 정직한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한·일 관계에서 신뢰외교 기조는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때부터 줄곧 강조해 온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일본 총리 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역사를 직시하면서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꾸준히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취임식 외교 사절인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진정한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노력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도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보수 정권’인 아베 정부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변화와 책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한때 두 나라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독도를 이용한 데다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었다는 점에서 강경 자세를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일 간 냉각기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읽힌다. 일본에 변화와 책임을 요구하되 더 이상의 양국 간 충돌과 갈등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향후 어떤 행보를 내디딜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우리 세대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신뢰 외교 기조는 대북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북한의 ‘선일보’(先一步)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출발도 하기 전에 꼬였지만 북한의 행동 변화에 따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처럼 남북 관계에서 ‘강경 일변도’가 아닌 ‘유연한 접근’으로 대화의 끈을 이어가거나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선축’(先蹴)을 북한에 넘겼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