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野 반응과 인준 전망
한만수 후보자 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가운데) 의원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왼쪽),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이 21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야당이 한 후보자의 이력과 세금 탈루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는 이날 청문 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박 후보자의 헌재소장 지명은 헌법을 공안법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국민을 우롱하고 전관예우 공화국을 만드는 길”이라며 “야당 법사위원들은 박 대통령이 즉각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우선 박 후보자가 공안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사정 라인에 이어 헌재소장까지 공안통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헌재소장까지 공안검사 출신이 되면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기는커녕 공안의 최후 보루로 작동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신(新)공안통치를 하려는 것인가 우려가 된다”면서 “박 대통령이 법질서 강화를 공안통치 강화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협동사무처장은 “재판관이 아니라 헌재 수장에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재의 특성상 적절한 인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종배 정치평론가는 “헌재 소장이 공안통으로 된다고 해도 공안 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선 때 박 대통령이 공약한 법질서 강화, 생활 안전 등과 연결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야권은 박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은 김앤장 고문 출신이며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 공직기강비서관은 김앤장에서 변호사를 지냈다.
이를 두고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김앤장 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자의 김앤장 경력에 대해서는 2011년 박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도 비판했다.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인 이 의원은 당시 “한달에 6000만원이 넘는 돈이 과연 전관예우 없이 받을 수 있는 액수인가”라며 “김앤장은 자선단체인가, 경력 많은 법조인들에게 돈 대주는 회사인가”라고 지적했다.
야권의 반발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인준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무위원이나 헌재 재판관과 달리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에 이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3-22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