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비리 전담 감찰조직 설치”…”접대비 실명제 부활 논의하겠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25일 “(대기업의) 세무조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많은 대기업의 세무조사 횟수가 적다”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기조사를 5년마다 진행하고, 제보가 있으면 그 이전에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의 이런 발언은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꼽히는 대기업의 비자금 및 부당 내부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을 통해 탈세 영역을 집중 관리하고 조사 인력도 500여명을 증원했다”고 밝혔고,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 폐지 논란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세수 현황에 대해 “올해 1~2월 세수가 작년에 비해 6조8천억원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연간 세수추정치에 대해선 “추정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방식을 ‘사업자 납부’에서 ‘매입자 납부’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선 “일반 간이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세무비리’ 관행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한 번이라도 금품수수가 있으면 영구히 조사분야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조사팀장과 조사반장이 1년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세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른바 ‘프라이빗 갤러리’가 재벌과 일부 부유층의 탈세·비자금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분야에 대해 집중적 정보활동과 분석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접대비 실명제’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게 어떻겠느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는 “조금 생각해보겠다”면서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사람과 운동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