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 공제율↓ 합의 뒤 여야, 조정소위 심야 재가동

국회가 이틀간의 파행 끝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다음 주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조정소위를 열고 정무위 소관 금융위원회 관련 예산을 비롯한 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이날 0시가 넘은 시간 여야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추경심사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한 뒤 곧바로 심사를 이어 갔다.

심야 협상을 통해 여야 간사들은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낮춰 주는 것으로, 공제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 납부액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간 2000억원 정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민주당에서 제기한 최저한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방안과 함께 새누리당이 제기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등이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계속 논의돼야 한다는 점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어 오전부터 속개된 예결위 조정소위에서는 감액심사를 마무리지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파행을 거듭하던 예산안 심사에 뒤늦게 속도가 붙은 것이다. 김춘진 민주당 간사는 “오늘(3일)까지 감액심사를 끝낸 뒤 주말 동안 회의를 갖고 증액심사를 마쳐 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액심사 과정에서는 증세나 경제민주화 법안 관련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생길 수 있어 갈등도 예상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 추경 처리 및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감안해 16일까지 해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벼락치기’ 예산심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처리 시한을 맞추는 데 급급해 졸속 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당장 이날도 부실 심사 모양새가 그대로 드러났다. 합의문 발표 뒤 재개한 새벽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의 추경안 심사가 불과 40분 만에 끝났고, 오전 회의에서도 금융위 소관 예산을 처리하는 데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그냥 통과됐고 정부의 설명도 자료 제출로 대체했다.

상임위에서 아직 추경안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한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에 오후 5시까지 심사보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재촉하자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결산소위 확정안을 제출했고, 안행위는 이날 오후 4시를 앞두고 급히 전체회의를 열었다. 주말 동안 진행될 증액심사 과정에서는 의원들의 민원성 ‘쪽지예산’도 재연될 조짐이 남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