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사전검토 부족 탓 해외 한식당 투자 포기 속출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식세계화 사업에는 올해에도 19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9일 발간한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식세계화 사업과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탓에 1~2년 만에 사업이 중단돼 예산 운영의 비효율과 인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해외 한식당 개설 사업의 경우 2009년 6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이미 27억 2000만원이 투입됐지만 투자 포기 사례가 속출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2011년 국비 50억원과 민간 투자금 100억원으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 고급 ‘플래그십 한식당’을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민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같은 해 10월 사업이 종료됐다. 이 사업에 편성된 국비 50억원 가운데 남은 49억 6000만원은 한식재단 홈페이지 구축사업 예산 등으로 자체 변경 집행됐다.

예산정책처는 또 한식세계화 추진 기관이 한식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차별성이 없는 3곳으로 나뉘어 예산을 중복 투자하는 탓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가결된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정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