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통상임금 딜레마 속 신중론 고수

새누리, 통상임금 딜레마 속 신중론 고수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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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실태파악 뒤 노사정 논의 거쳐야”

새누리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통상임금의 산정 방식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재계는 이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당으로서는 섣부른 타협안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노동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그렇다고 재계의 손을 들어줬다가는 자칫 수백만 근로자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상임금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 이슈다.

경제민주화 입법,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 보수·진보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다른 쟁점과는 차원이 다르다.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사업장별 실태를 파악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을 취하는 것도 이런 고민의 표출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임금 체계는 회사마다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를 합칠 경우 경제적 부담 전망치가 5조원부터 38조원까지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 “통상임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그래도 당 일각에서는 당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통상임금 문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 문제를 일차적으로 다루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별도의 당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적절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데다, 의원별로도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구 출신들은 전향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 당론 도출 자체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당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로서는 뭐라 방향을 정해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당내 고심을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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