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 ‘비교우위’로 與독주ㆍ’安風’ 견제

민주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강조해온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입법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정책정당ㆍ민생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의 ‘투톱체제’가 출범한 뒤 처음 맞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선 패배 이후 싸늘해진 지지층을 달래는 한편 ‘수권 예비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특히 독자세력화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야권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안풍(安風.안철수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127명 의원들의 왕성한 활동을 독려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우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법, 특정금융 거래정보 공유법(FIU법) 등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을 이번에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또한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세입자와 하도급 중소기업, 채무자 등 각종 ‘을(乙) 지키기’를 위한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기간에도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의 현장챙기기 행보를 적극 전개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나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검찰개혁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본격 논의하는 한편, 젊은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액티브엑스 철폐 및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등을 위한 입법화 및 이슈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부터 1박2일간 의원 워크숍을 열고 6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