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 언급, 개성공단 사태 새 변수로

北 대화 언급, 개성공단 사태 새 변수로

입력 2013-05-26 00:00
업데이트 2013-05-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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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간 회담 北 수용 여부 주목…관측 엇갈려

북한이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을 통해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문제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전격 수용할 가능성 여부가 관심이다.
최룡해, 판창룽 中 부주석과 기념촬영
최룡해, 판창룽 中 부주석과 기념촬영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앞줄 왼쪽 다섯 번째)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일행이 24일 베이징 바이다러우에서 판창룽(앞줄 왼쪽 여섯 번째)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개성공단 완전 폐쇄는 북한도 바라지 않는 사태라는 점에서 최룡해 방중을 계기로 북한이 그동안의 입장에서 선회해 당국간 회담에 나설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남북관계에서 뭔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소위 ‘근본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일관된 논리로 당국간 회담을 거부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당국간 회담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언급한 ‘대화’가 북미관계 개선 등 큰 틀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점에서 남북대화는 북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른바 ‘통민봉관’(通民封官) 전략 강화를 통해 민간접촉을 늘림으로써 우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북한은 이미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의 공동개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직접 팩스를 보내는 등 우리 정부와 기업 간에 갈등 유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북한이 전격 제안할 수도 잇지만 현 정세로 볼 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 언론과 달리 북한 매체가 최룡해 방중 결과를 보도하면서 대화 의사나 6자회담 등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대화’를 언급한 의도는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나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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