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공소장 전혀 인정 못해”…축소수사 전면 부인

김용판 “공소장 전혀 인정 못해”…축소수사 전면 부인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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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치열한 공방…원세훈 오후 출석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6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에 출석해 댓글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다른 핵심증인으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출석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은 오전 10시 10분께 국회 본청 청문회장에 변호인인 유승남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그러나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증언도 원칙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질문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응했다.

김 전 청장은 증인선서 거부 소명서를 통해 “증언이 언론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면서 “부득이하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일절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검찰 공소장을 거론하며 경찰의 댓글사건 수사과정에서 증거분석 지연과 수사진행 방해를 추궁하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검찰 공소장 전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은폐·축소수사 의혹을 받는 지난해 12월 16일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면서 “당시 직원들이 허위로 분석했다는데 동의하지 않고 지금도 직원들을 신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월16일 심야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당시 사건이 정치권의 핫이슈인데다가 몇몇 언론이 특종보도했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2월 16일 오후에 당시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통화내용에 대해선 질문도, 답변도 없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전 청장이 작년 12월 16일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앞두고 국정원 박 전 국장과 통화하는 등 접촉했다며 ‘축소수사 외압설’을 주장해왔다.

김 전 청장은 그러나 대선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와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권 대사를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민주당의 감금이 맞느냐는 질문에 “당시 충분히 (감금이) 된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이번 국조는 민주당의 대선패배 한풀이이고, 박근혜 정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의 핵심은 민주당에 의해 실패한 정치공작”이라면서 매관매직과 인권유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차이로 초접전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경찰이 12월16일 밤 증인이 주도하는 경찰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의 증인선서 거부와 원칙적인 증언 거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해태다. 위증을 하겠다는 것”(박영선 의원)이라고 비판했고, 새누리당은 “법에 보장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것은 인권탄압”(김진태 의원)이라고 민주당의 추궁을 문제 삼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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