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치뉴스>(13일)

<오늘의 주요 정치뉴스>(13일)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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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2시30분 청와대에서 파니 야토투 라오스 국회의장을 접견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를 접견한다.

▲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서초구 반포동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리는 학술원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오후 4시15분 대전 동구 동아마이스터고를 방문한다.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오전 10시 국회 본관 상임위 회의실에서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를 열고 활동결과 채택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다. 기획재정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 새누리당은 오전 9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을 제안한 내용과 정국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황우여 대표는 오전 9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제7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서울 특별회의’에 참석하는 데 이어 오전 10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 민주당은 오전 9시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영수회담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후 5시 30분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제7차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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