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대란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재정지원은 오히려 3분1 이상 줄어들었다고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6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련 재정지원은 2008년 1조4천220억원에서 2012년 9천156억원으로 35.6%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영향을 주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실적도 2008년 3조2천729억원에서 2012년 4조1천709억원으로 늘긴 했지만 2009년 6조1천430억원에 비하면 3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 5년 동안 여전히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등한시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은 2008년 87만6천394호에서 2012년 103만8천135호로 16만1천741호로 늘어났지만, 전체주택수 대비 비중은 5.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집권 동안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량은 사업승인기준 56만3천265호로 연평균 11만2천653호였지만, 착공 지연 등으로 지난 4년간 실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18만6천430호로 연평균 4만6천607호에 머물렀다.

그 결과 국토부의 ‘최근 5년간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수가 2012년말 기준으로 전국 6만3천649명에 달했다. 인천이 1만6천555명(26%)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9천197명, 경기 5천657명 등의 순이었다.

문 의원은 “박근혜정부도 임기내 5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