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비 전제로 교문위 답변서 밝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부정입학 논란에 휩싸였던 영훈국제중학교의 국제중 지정취소 논란에 대해 “법령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되면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법적 근거가 생긴다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문 교육감은 “현행법상으로는 근거가 없어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면서 “법령이 바뀌면 해야겠죠”라고 덧붙였다.

문 교육감은 다만 “영훈국제중과 관련해 입시비리는 철저히 응징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대가 있고 국제중학교를 만들 때 정신도 있었기에 인가 취소는 신중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법적으로 근거만 마련되면 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육감이 국제중 등을 직권으로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도 영훈국제중에 소급적용할 근거는 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