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아득한 ‘승리의 추억’…2년간 연패 수렁

민주 아득한 ‘승리의 추억’…2년간 연패 수렁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1년 4월 재보선 이후 여당에 내리 져

민주당은 30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곳에서 모두 완패함으로써 근 2년동안 ‘선거 연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민주당이 맛보았던 마지막 선거 승리의 추억은 지난 2011년 4월27일 재·보궐선거였다.

당시 민주당은 경기 성남 분당 을(乙) 국회의원 보선에서 손학규 후보가, 강원지사 보선에서 최문순 후보가 각각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강재섭 후보와 엄기영 후보를 꺾는 등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반년 뒤 실시된 2011년 10·26 재보선에서 지자체장 12자리 중 한나라당이 8개를 휩쓴 반면 민주당은 2곳에서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특히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 자리를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넘겨줘야 하는 굴욕을 당했다.

이듬해 4월11일 열린 19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127석에 그치며 152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에 무릎을 꿇었다.

작년 12월19일 대통령선거에서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패했고, 동시에 열린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등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은 1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쳐 2곳에서 당선자를 낸 새누리당에 뒤졌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두 차례 실시된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단 한 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0패 신세’다.

지난 4월24일 3곳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단 한 곳에서도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한 데 이어 이번 10·30 재보선에서도 2곳 모두 완패했다.

통상 재·보궐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해 여당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점에서 잇따른 민주당의 선거패배는 적지않은 타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으로 선거는 내년 6월로 예정된 통합지방선거여서 민주당은 거의 3년간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셈이 된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