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현정부는 3파정권, 무능·부패 6대사건 드러나”예결위 상임위화, 내란음모·수뢰의원 지원중단 법안 추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이번 국감을 통해 박근혜정부 10개월의 본색과 새누리당 정권 6년의 무능·부패를 상징하는 6대 대표 사건이 드러났다”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현 정부를 “대선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괴의 3파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 정부의 무능·부패를 상징하는 6대 대표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공작’과 수사방해 ▲공약파기 및 후퇴 ▲동양그룹에 대한 특혜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싼 실상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파문 ▲4대강, 자외외교 등으로 국민혈세 33조 이상 낭비 등을 꼽았다.

이어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국민무시, 철면피 5인방’으로 규정하면서 “즉각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기존에 퇴진을 요구해온 4명 외에 현 장관을 추가한 데 대해서는 “세제부터 전·월세 문제까지 온통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해 반(反)민생 부총리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 세력 없이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그건 문자 그대로 ‘정쟁’이 아니라 ‘정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상시국감을 통해 국감의 내실화·실효성 강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의원에 대해 판결 때까지 보좌진과 의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일단 중지하는 법안 추진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문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심도있게 논의해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정기국회 운영기조로 전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 부자감세 철회, 폐기공약 복원을 통한 약속실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