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개제안에 與 대정부질문 제도개선 논의까지 거론

올해 국정감사에도 어김없이 ‘부실감사’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국감 무용론이 되풀이됐다.

그 대안으로 국감 상시화 방안이 올해도 제기되고 있으나 원론적인 수준인데다 여야간 입장차가 노출되고 있어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올해 상시국감을 먼저 제기한 쪽은 민주당과 정의당이다. 최근 이를 제안하며 세부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정쟁도 상시화될 것”이라며 미온적인 반응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3일 제안한 상시국감 방안은 내년부터 2·4·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일주일씩 피감기관을 나눠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정기국회에서 종합감사를 하는 내용이다.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거부, 위증, 불출석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는 쪽으로 관계 법령을 손질하려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차제에 상설 상임위로 전환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상시국감의) 근거 조항이 이미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자율적인 상시국감 실시 ▲감사원 감사 의뢰 요건을 본회의 의결에서 상임위 의결로 완화 ▲국회 시정·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는 피감기관에 대한 예산상 불이익이나 기관장 해임 등의 3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감 증인채택에서 거대 양당의 담합구조로 인해 소수당의 요구가 묵살되는 현실이나 여당이 무조건 정부를 방어하려 드는 관행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상시국감의 필요성에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단지 상시국감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법사위의 일반 상임위화 등 좀더 폭을 넓힌 개선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상시국감 뿐 아니라 꾸준히 제기돼 온 상임위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비롯해 법제사법위 정상화와 대정부질문 제도개선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사견을 전제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을 정기국회와 분리해 상임위별로 지정된 기간에 세밀히 진행하고 그만큼 확보된 시간은 예산국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직은 야당 안(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쟁 방지를 위한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윤 수석부대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상시국감을 하면 1년 내내 정쟁국감이 된다”면서 “주제별, 사안별로 나눠서 해야지 예산, 정책 이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시국감에 대한) 원칙적 입장에는 동의하는데 좀 더 봐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일정을 보이콧하는 일이 없어야지 상시국감을 해도 실제 효과가 있다”며 야당에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상시국감을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