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일 새누리당이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대한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 법리검토를 더 집중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 틀과 가치마저 부정하는 발언”이라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의 발목잡기를 허용해 준 국회마비법이라면,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도했던 것은 한낱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총선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국회선진화법을 당론으로 채택, 주도해 만들어놓고 이제는 거추장스러우니까 버리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대단히 극악무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헌법소원, 위헌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마치 위헌판결이라도 해야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주장을 주문 생산하는 자회사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아닌지 제대로 시행이나 해보고 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면 모든 정국의 교착 상태가 풀린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가진뒤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밝혔다.

팀장인 주호영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심판, 헌법소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리 검토를 더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해 국회법을 개정해서 보편적 의회주의 원리, 다수결 원리가 작동될 수 있게 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는 쪽으로 개정안을 준비하는 연구도 실시키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