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명강행, 국회 무시…새누리당 여론쇼 했나”

민주 “임명강행, 국회 무시…새누리당 여론쇼 했나”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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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오만과 독선, 독기까지 어린 불통과 일방통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는 명백히 박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러고도 박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출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여야간) 4자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야당이 그렇게도 반대하고 정국 냉각의 원인을 제공한 감사원장과 복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오늘 보여준 새누리당의 대화 제스처는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된 임명강행을 위한 여론쇼였는지 답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문 복지장관 후보자에 대해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하던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부도덕한 후보”라며 “이런 사람이 복지부를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은 국회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한다’던 약속을 위반하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불관언식 처사”라며 “검찰개혁이 공염불이 되고, 검찰이 정권의 사병화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세간의 우려에 주목한다”고 말한 뒤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야당 뒤통수치기”라며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던 약속은 빈말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운영 최고책임자가 얼어붙은 정국 해소를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훼방을 놓고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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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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