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靑·여야 ‘소통의 해’ 열까

모처럼… 靑·여야 ‘소통의 해’ 열까

입력 2014-01-04 00:00
수정 2014-01-04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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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靑서 신년인사회 “국정 운영은 3인4각 경주”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지난 10개월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정 운영은 2인3각, 3인4각 경주와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5부 요인과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주요 정당 당직자, 경제 5단체장 등 200여명을 초청해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등 국정 운영의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정부와 사회는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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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여야 대표 한자리에
朴대통령·여야 대표 한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여야 대표와 정부 주요 공직자들을 초청해 ‘201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덕담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 대표,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강창희 국회의장, 박 대통령,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병석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리 바쁜 걸음으로 달려가려고 해도 국회든 지자체든 어느 한 곳이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 버리면 모두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협력자로서 의회와 지자체 등의 위상을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책임론도 함께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올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 통일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5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참석, 인사말을 통해 덕담을 건네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 관련된 의혹들은 모두 특검에 맡겨 정리하고,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해부터 계속된 긴장감을 이어 가기도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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