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기초의회 폐지 주장, 정당공천 폐지 물타기”

민주 “與 기초의회 폐지 주장, 정당공천 폐지 물타기”

입력 2014-01-05 00:00
수정 2014-01-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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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5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데 대해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요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아주 전술적인 차원에서 이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방자치제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논란이 있는 새 제안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약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우선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춘 사무총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의회 폐지 주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잘라 버리자는 주장”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 사무총장은 “정당공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전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기초의회 폐지는 가능하겠는가”라며 “결국 여당의 주장은 진정성이 없으며 전형적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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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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