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 ‘한시적 폐지’ 제안

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 ‘한시적 폐지’ 제안

입력 2014-01-12 00:00
수정 2014-01-12 1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기춘 “與 거부하면 중대결심…커넥션 사례 고발”

박기춘 “정당공천 폐지공약 반드시 지켜야”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12일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른쪽부터 배재정 대변인, 윤후덕 의원, 백재현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박 사무총장, 한정애 의원, 박수현 원내대변인, 김영주 의원.  왼쪽 아래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서병수 새누리당 전 사무총장 등의 정당공천 폐지 관련 발언이 소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기춘 “정당공천 폐지공약 반드시 지켜야”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12일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른쪽부터 배재정 대변인, 윤후덕 의원, 백재현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박 사무총장, 한정애 의원, 박수현 원내대변인, 김영주 의원.
왼쪽 아래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서병수 새누리당 전 사무총장 등의 정당공천 폐지 관련 발언이 소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2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문제와 관련,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정치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당공천제를 없애 여러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정당공천제 유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끊고 지자체장을 정부가 컨트롤하겠다는 것으로, 이번에도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대결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기초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커넥션이 있었느냐”며 “그런 사례들에 대해 언론에 소상히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한 사실을 환기시킨 뒤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정당공천 유지에 대해 담합한 게 아닌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여권 일각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공약해놓고 지금 와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도 없고 말이 안 된다”며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6개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법안 중 5개가 여당 발의안이라고 소개했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세 차례 연임까지 가능한 광역·기초단체장 임기를 연임까지만 허용토록 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관련, “정당공천제 유지를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며 “국회의원은 10번 해도 되고 지자체장은 2번만 하라는 게 어딨냐”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