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경제혁신’ 지원…당 공기업개혁위·규제개혁위 신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개혁과 민생, 지방정부 혁신을 집권 여당의 새해 3대 화두로 제시했다.

방만 경영에 빠진 공기업을 ‘수술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민건강, 청년일자리 창출 등 생활밀착형 민생 이슈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눈덩이 같은 부채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전과 맥락을 같이하는 과제들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 2년차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방혁신’을 통해 지방행정을 선진국형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얻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우선 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부문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부 공기업개혁의 성패와 해외 사례를 잘 살펴 최적의 처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개혁과 경제혁신이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화두라면, 황 대표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도 비중 있게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 가정행복 3개년 계획 수립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각 지자체 청년일자리 전담부서 ▲건강보험체계 개선을 위한 당 국민건강특위 설치 등을 약속했다.

당내 신설되는 국민갈등조정위원회는 지역ㆍ세대ㆍ계층ㆍ이념ㆍ기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통합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자체 재정과 지방선거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을 이뤄냄으로써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아니라 지자체 중간평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조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제 지자체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파산제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선거제도의 경우,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교육감선거 임명제’, 지방선거 소선거구제’ 등 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마련한 방안을 거듭 제안하는 동시에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의 입법화를 야당에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