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파업 결의 유감스럽게 생각”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최근 일부 학교에서 외부 압력에 의해 이미 선정한 교과서를 철회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선 학교의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철회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학교의 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고 그 결정이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사태가 용인되면 학교는 이념 논쟁의 장소로 변질되고 헌법상의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에 대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과서 선정 절차 등 교과서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원격진료·의료 자법인 허용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결의에 대해 “정부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사협회가 정부 정책 철회를 전제로 파업을 결의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설 명절을 앞둔 국무위원들에게 “민생현장과 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서민의 어려움을 챙기고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