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6일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 다당제와 연정을 정착시킨 뒤 권력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선(先) 선거제도 개편-후(後) 개헌론’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의 신년 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극심한 대결구조를 혁파하는 게 한국 정치의 최대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고문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다당제의 발전은 현행 헌법 하에서도 연정형 권력구조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까지 도입된다면 여소야대로 인한 난국상황을 피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펼치기 위한 연립정부의 구성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 문제와 관련, 손 고문은 “합의제 민주주의는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할 때 제도적으로 완성되며,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개헌 논의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개헌은 결코 서둘러선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내각제가 좋을지,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을지, 만약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면 대통령과 총리 간에는 어떻게 권력을 나눌지 등은 특정 정치가나 학자 혹은 어떤 집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풀어야할 중차대한 문제로, 사회 전체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손 고문은 개헌 논의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광범위한 공론의 장 설치를 제안했다.

손 고문은 “보다 급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작금의 인물과 지역 중심 정당체제를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만 전환한다면 오히려 개악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과 같이 이념·가치·정책 중심의 온건 다당제를 견인하는 선거제도의 도입이 선행되고 권력구조 개편은 그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고문은 토론회에 이어 열리는 신년 하례회 신년 메시지 원고에서는 “야당은 지금 존망을 가를 만큼 처해 있다”고 지적했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도 “현실론의 유혹은 망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