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 옹호론자 실패 인정해야…野 정책변화 고려해야”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은 16일 과거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일컫는 ‘햇볕정책’에 대해 “햇볕정책에 의한 대북 지원이 없었다면 북한은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했던지, 소련식으로 붕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햇볕정책의 수정·보완 방침을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햇볕정책 계승의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선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두 차례 정상회담과 7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이 있었지만, 북한의 호전적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분단은 진행형”이라며 “저자세·퍼주기식 지원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대남 도발, 핵개발, 위장 평화, 남·남 갈등 등 우리의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햇볕정책 추진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에 햇볕이 들면서 대한민국 안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던 것을 기억한다”면서 “햇볕정책 옹호론자들은 실패한 것을 인정하는 데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위급 상황에서 햇볕정책을 개인이나 해당 정권의 정체성과 직결시키려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최고위원은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받아들여질 때 우리도 함께 움직이는 상호주의로 가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