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내일부터 CIA·모사드 순회시찰

국정원개혁특위, 내일부터 CIA·모사드 순회시찰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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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외국 정보기관 순회에 나선다.

이번 일정에는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권성동, 이철우 의원,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과 유인태 의원 등 6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미국 중앙정보국(CIA), 독일의 연방정보국(BND)과 각국의 의회를 방문해 정보기관 운용 체계 및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 시스템, 양측의 의견 교환 시스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들은 귀국 후 방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17일 “국정원 특위를 하다 보니 국내 정보기관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식견을 넓히면 정보기관의 불법 행위 근절과 국회의 적절한 통제 및 예산 낭비 방안 등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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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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