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싸고 대립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재발 방지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으나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에서 국회 국정조사와 금융 당국 책임자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 당장 23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정무위 차원의 국정조사라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에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금융 당국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도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진상 파악과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런 것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금은 수습이 우선이지 사퇴를 말할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이미 뜻을 모은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도 세부 시행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이견이 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가 과징금 형태로 이를 거둬들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 형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과징금제는 금융사고를 정부의 세수 확대로 활용하겠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