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피해액 절반 설연휴前 축산농가에 선지급”

與 “AI 피해액 절반 설연휴前 축산농가에 선지급”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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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정부 적극 검토해야”…오후 당정청 협의서 확정될듯

새누리당은 28일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 확산과 관련, 가금류 살처분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피해 추산액의 절반을 설 연휴 이전에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피해 액수 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보상이 늦어질 경우 축산농가들이 연쇄 도산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처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시도당위원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상은 사실 확인이 전제돼야 하나 확인하다 보면 한두 달 심지어 석 달까지도 걸리는 예가 있어 많은 축산농가가 불의의 도산 위기에 놓인다”면서 “우선 50% 정도의 피해액을 정부에서 선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사후 지급하는 선(先)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비록 50% 정도라고 해도 많은 농가들이 도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이 점에 대해 정부 당국은 유념해주고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피해 농가 보상 조치가 적어도 설 이전에 얼마라도 시행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서 “피해 추산액의 절반 정도라도 일단 설 전에 선(先)지급하고 이후 정산 과정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30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인 AI 대책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AI 피해 추산액의 절반을 설 연휴 이전에 먼저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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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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