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피해액 절반 설연휴前 축산농가에 선지급”

與 “AI 피해액 절반 설연휴前 축산농가에 선지급”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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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정부 적극 검토해야”…오후 당정청 협의서 확정될듯

새누리당은 28일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 확산과 관련, 가금류 살처분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피해 추산액의 절반을 설 연휴 이전에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피해 액수 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보상이 늦어질 경우 축산농가들이 연쇄 도산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처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시도당위원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상은 사실 확인이 전제돼야 하나 확인하다 보면 한두 달 심지어 석 달까지도 걸리는 예가 있어 많은 축산농가가 불의의 도산 위기에 놓인다”면서 “우선 50% 정도의 피해액을 정부에서 선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사후 지급하는 선(先)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비록 50% 정도라고 해도 많은 농가들이 도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이 점에 대해 정부 당국은 유념해주고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피해 농가 보상 조치가 적어도 설 이전에 얼마라도 시행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서 “피해 추산액의 절반 정도라도 일단 설 전에 선(先)지급하고 이후 정산 과정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30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인 AI 대책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AI 피해 추산액의 절반을 설 연휴 이전에 먼저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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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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