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00] 16년 만에 ‘3자 구도’ 판세 가를 변수로

[지방선거 D-100] 16년 만에 ‘3자 구도’ 판세 가를 변수로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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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는 다음 달 창당을 앞둔 안철수 신당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 등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별 현안도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슈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번 선거는 1998년 제2기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신당 측은 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후 실제 민주당과의 연대 여부에 선거 판세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경우 새누리당이 사실상 폐지 공약을 백지화했다. 민주당은 공천 유지라는 현실론 쪽으로 기울면서도 새정치연합 측이 나 홀로 공약 이행을 단행할 수 있어 ‘공약 파기’의 후폭풍을 염려하고 있다. ‘북풍’(北風)도 부상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여권에 유리한 변수로 보인다. 반면 검찰·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은 야권에 유리한 이슈로 판단된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역시 6·4 지방선거 전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지역별 현안으로 경기도에서는 교통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후보들 간의 공약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정부가 경기와 인천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선거 전 확정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뚜렷한 당색이 없는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부채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대신 해운보증기구가 설립되기로 하면서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전남 중남부, 경북 북부권 등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개발 및 지원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호남선KTX의 서대전역 경유 등이 공약 형태로 나오면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또 광주에서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이 담긴 법안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민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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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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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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