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野 간첩사건 특검·해임 요구는 정치공세”

윤상현 “野 간첩사건 특검·해임 요구는 정치공세”

입력 2014-03-09 00:00
수정 2014-03-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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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져야…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및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요구에 대해 “일종의 정치공세로, 지금은 해임이나 특검을 말한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원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만큼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도리이고 순서”라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국정원에 책임질 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으나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한 중국대사관과 민변 간의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도 “주한 중국대사관이 검찰의 8가지 질문에 답변하지 않다가 민변에 팩시밀리 형태로 답장을 먼저 줬다. 재판부에도 민변에 보낸 후 3일 후에 보냈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라면서 “제가 알기에는 양측 사이에 그전에 여러 가지 접촉이 있었고 그래서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 의료공공성 강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데 대해 “지난번 정부와 의협이 합의했는데 의협이 깼다”면서 “지금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협의체를 만든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안 의원에 대해 “’정치공학적 선거연대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줄기차게 거짓말을 하고, 단 몇 사람과 몰래 비밀합당 및 5대 5의 지분 뒷거래를 한 분이 또 새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안 의원만큼 앞으로 ‘새정치’니 ‘약속’이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고 본인의 거짓말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안 신당’(김한길-안철수 신당)이 정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신당은 아닌가 생각한다. 기초연금법 처리 시한도 내일(10일)로 다가왔는데 야당이 무조건 자기들 입장을 굽히지 않아서 힘들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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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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