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무공천 재검토해야” 정동영 “구청장 전멸 땐 安책임”

박지원 “무공천 재검토해야” 정동영 “구청장 전멸 땐 安책임”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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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출마자 불만·포기 속출… 중진들도 “패배 우려” 철회 압박

“상당수 민주당 기초선거 출마자들이 선거 자체를 포기했다니까요.”

20일 한 민주당 인사는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이렇게 푸념했다. 그 역시 기초선거 출마를 포기했다고 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통합신당(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표방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통합신당 후보만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여러 무소속 후보 중 한 명으로 전락하게 돼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후보 난립으로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하면 수억원이 소요되는 선거보전금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기초선거를 ‘싹쓸이’할 거라는 우려와 함께 “왜 정당하게 출마하려는 우리만 피해를 입어야 하나”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기초단체장 출마를 계획했던 후보가 광역의원 출마로 방향을 돌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 지역 구청장 선거 출마를 계획했던 지인이 서울시의원 출마로 선회했다”고 귀띔했다.

일선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중앙당에서도 ‘기초선거 무공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당 지도부가 과연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방침을 철회할지 주목된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서 “법이 있고 타당한 공천을 우리만 폐지하면 후보 난립 등의 혼란으로 패배하고 조직도 와해될 것”이라면서 “기초단체 정당 공천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부영 상임고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해를 감수하며 공약을 지키는 게 무의미해진 만큼 더 큰 집을 짓고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서울시 현역 구청장이 전멸하고 서울시장까지 놓치면 안 의원 역시 정치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안 의원의 소신이고, 이를 명분으로 민주당과의 신당 창당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신당 지도부가 이를 철회할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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