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변수는

6·4 지방선거 변수는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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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국이 급변하면서 6·4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도 많아졌다. 세월호, 개각, 북풍(北風), 투표율, 네거티브 등이 꼽힌다. 이런 대형 변수들이 어지럽게 얽히면서 정국의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정치권도 이에 따른 선거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주지 못하면 정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초동 대응과 구조 수습 모두 실패한 참담한 성적표를 기록했다”고 가세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권 책임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것이다. 야권이 제기한 세월호 책임론은 지방선거일로 가까이 갈수록 ‘정권 심판론’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책임론에 공감하는 유권자가 많을수록 여당은 불리해진다. 그러나 아직 선거일까지는 한 달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여권이 반전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개각 시기와 폭도 변수가 됐다. 새누리당 내에는 “국민에게 대대적 개각을 통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론과 “인사청문회가 되레 야당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개각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는 신중론이 혼재돼 있다. 야당은 이런 여권의 약점을 노리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여권을 코너로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발 변수’도 표심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피고인 유우성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 등은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만약 북한이 대형 도발을 감행해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면 보수표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엔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 50대 이상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리면서 이 공식도 단언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투표일 즈음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49재가 있고, 투표일 이후 현충일과 주말로 황금연휴가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사전투표제 등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네거티브 공세’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선거전이 막판에 인물론으로 흐를 경우 작은 네거티브 공세 하나가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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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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