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뒷북 대책’ 쏟아내

세월호 참사와 서울 지하철 2호선 사고 이후 6·4 지방선거 후보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재해·재난 안전대책 공약에 대해 ‘졸속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명시하지 않는 등 사고 이후 격앙된 여론에 편승한 경우가 많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공약 개발의 메커니즘이 정착되지 않은 한국의 후진적 정치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선관위에 등록된 ‘5대 핵심 공약’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안전 공약은 수도권만 해도 40여개에 달한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서울 지하철 사고 직후인 지난 6일 1조원을 투입해 노후 차량 및 시설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5대 핵심 공약 중 첫째로 안전대책을 언급하며 주요 시설물 전수 조사, 재난 안심 매뉴얼 제정 등을 공약했다. 같은 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인재 제로 비전’ 공약에 재해·재난 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경기지사 경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안전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재난위험평가제도 도입, 여성 1인가구 방범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지난 1일 안전부지사 및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 도입을, 원혜영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폐쇄회로(CC) TV 100% 완비 등을 공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 현역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다른 후보들은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안전 공약은 계속 쏟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온 공약들은 거의 전부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을 수반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안전 공약을 1번으로 올리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은 ‘시 예산’이라고만 간단히 밝혔다. 원 의원도 도 예산과 더불어 교육청 협력을 얻겠다고만 했으며 김 전 교육감은 구체적인 재원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지하철 사고 나흘 만에 1조원이 들어가는 대형 공약을 다급히 발표한 정 의원도 마찬가지로 재원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나마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안전 공약에 관심을 쏟은 이 최고위원 정도만 어느 정도 구체화된 재원 조달 계획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졸속 공약이 발표되는 데는 공약이 없어도 입후보가 가능한 선거 시스템이 한몫했다고 지적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66조는 후보자들이 공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인지도만을 기반으로 등록한 후보들이 이후 여론 흐름에 따라 즉석에서 공약을 만들어 내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 후보 75명 중에서도 24명은 공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사고 후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하는 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정당에서 먼저 방향을 정해 공약집을 내놓으면 후보들도 등록과 동시에 공약 가계부와 함께 완성된 종합 공약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