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 원내대표 연설 “세월호 대책 ‘4대 입법’ 필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 시스템의 실패”라며 “대한민국 대변혁을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여기에서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개혁특위 산하에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특히 “정부개혁위를 통해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면서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 규제 대상자,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국회가 반드시 ‘4대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의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이 원내대표의 진단은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을 가리려는 것이고 어떻게든 청와대의 ‘청’자도 꺼내지 않으려 고심한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며 “이것은 정직하지 못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개혁특위를 만들든 어떻든 그 전제는 청와대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고 집권 여당이 청와대 눈치 보기 행태를 더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