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지난해 토론회 발언 입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대학 논문의 양적 평가에 치중하는 바람에 표절 논문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서울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로 있던 2013년 ‘한국교육신문’이 6월 5일자 창간 기획으로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문에서 김 후보자는 “공립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논문 숫자로 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급제가 논문 표절을 암암리에 묵인하는 현상을 만들고, 대학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대학을 고사 상태로 만들어 연구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책하에서는 표절 논문이 관행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논문 표절을 스스로 정당화한 셈이다.

박 의원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제자를 키워 주려 한 것’이라며 제자 탓을 하더니 이번에는 정책 탓을 한다”며 “양파처럼 벗길수록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도 반성은커녕 그저 남 탓으로 돌리기에 정신없는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부교수 승진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정교수 승진 심사 때 다른 학자의 저술을 베껴 쓴 논문을 제출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2002년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당시 제출한 두 편의 논문 중 ‘보수 및 근무 여건에서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실행과제’는 2000년 발표된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을 상당 부분 베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표절 대상으로 꼽힌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은 당시 서정화 홍익대 교수, 이주호 한국개발원 교수,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이 한국교총 정책연구 105집에 실은 논문이다.

김 후보자가 승진 심사 때 제출한 논문은 모두 25페이지로 이 중 8페이지에서 단락 또는 문장을 그대로 베끼거나 단어나 어미 한두개를 바꿔 쓴 흔적이 발견됐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 의원은 “표절 논문을 부교수 승진에 이어 정교수 승진에서도 대표 연구업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심각한 자질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