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눈높이 개혁안 19일 발표

새누리당이 방만한 공기업 경영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공기업 개혁안은 민간 기업과의 경쟁체제 도입, 부채 해소, 부실기업 정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 개혁분과는 1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통해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혁안에는 현행 호봉제에 따른 자동 승급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산성에 걸맞은 보수체계를 도입해 ‘신의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기업의 ‘철밥통’을 깨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기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민간 기업에 공사비 부담을 떠넘기고 기부금을 강요하는 행태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도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민간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사업 수행자를 결정하는 ‘민관경쟁입찰’ 제도를 관련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특히 만성 적자 상태의 코레일에는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한 운송사업만 맡기고 KTX와 일반여객, 화물 사업부문은 독립된 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위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물론 고강도 개혁안이다 보니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부족해 부담금을 올리고 수령액을 낮추는 방향의 고강도 개혁안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22일 연금학회 주최 공청회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